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 벤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범죄로, 기소 후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에 대한 큰 불안을 안은 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처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진실 공방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의 태양과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발생한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라는 점, 신체 접촉 역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 그쳤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조차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 이후 스스로 성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수의 성범죄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사실, 성충동 및 충동조절 관련 심리검사에서 모두 ‘낮음’ 수준의 결과가 확인된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범죄와 무관하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직장과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자책하며 합의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형사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위의 태양, 우발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후의 태도와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조적인 논리로 설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판단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