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 과정 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될 경우, 사고 경위나 과실의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문제 되었으나,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정도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다시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사고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여 예측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과 과실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운전이 자택 인근 극히 짧은 거리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여,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보험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합의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결과만을 기준으로 중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그리고 처벌이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일관된 논리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단순히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후 행동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달한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판단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